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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해찬 의원, 특정 법무법인 소송 70% 수임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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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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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법무법인 하나로>는 주택관리공단의 고문변호사로서 매월 고문료와 함께 대부분의 소송을 챙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최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무법인 하나로>가 14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한 4건을 제외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20건 중 70%를 <법무법인 하나로>가 맡았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2005년 7월 법무법인 하나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맡겨 매달 50만원(누적 73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했다.

반면, 지난 2014년 7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부법무공단은 단 1건의 소송도 수임하지 못했다.

이해찬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위촉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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