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피니언의원발언대
최경환 의원, “4兆 사업 뉴스테이 폐지하라”뉴스테이 33개 ‘리츠’회사 처분이익만 2조3000억원에 달해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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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2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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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4조원을 지원한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사진>은 “뉴스테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처분이익만 2조300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분양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뉴스테이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사업으로 전국 17개 단지에 1만7000여 세대가 입주자 모집 공고중이다.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기금과 건설사 등이 출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리츠’를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다.

최경환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3개 뉴스테이 ‘리츠’의 임대 종료후 처분수익은 동탄2 대우코코랩 1066억원, 위례 뉴스테이 1290억원 등 2조28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 ‘리츠’에 참여한 건설사 등 보통주의 수익률도 지나치게 높다. 31개 ‘리츠’가 수익률이 5% 이상이며, 10% 이상인 ‘리츠’도 13개에 이른다.

케이원청천2 뉴스테이는 수익률이 무려 2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테이사업이 2.0%∼3.3%의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올해까지 4조원 이상의 정부재원을 지원하면서도, 기업들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며 “기업만 배불리고 입주자는 안중에도 없는 뉴스테이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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