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년 증가, 2015년 대비 2016년엔 무려 120%이상 증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여전히 줄지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작년 대비 약 80%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4년 454건, 2015년 826건, 2016년 1821건, 올 8월 기준 32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단 3개월간 974건을 적발해 2566명을 검거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안전대책 미확보, 등록증 대여, 미신고 건설, 입찰 방해 등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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