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를 위한 예방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는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한국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운영 등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이 111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었다.
지난 한해 미납 발생건수는 1429만3000건으로 그 금액은 348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0억9100만원, 2013년 164억100만원, 2014년 200억1000만원, 2015년 261억7600만원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6만2000건에 18억1900만원으로 ‘미수납 1위 고속도로’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7200만원, 영동선 9억900만원, 서해안선 8억1900만원, 중부선~대전통영선이 6억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미납한 상위 10개 차량은 ‘(유)00모터스’가 소유하고 있는 ‘16머 XXXX’ 차량이 284건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하여 2407만9000원에 달한다.
이어 홍모씨의 차량 ‘56머XXXX’은 총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200만4000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