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정책 방안 모색…허숭 회장 “건설현장 안전 확보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돼야”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숭)는 허숭 회장 취임 이후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가진 <서울특별시장 초청 건설산업 정책 간담회>에는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 등 업계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본부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 주목할 것은 대형건설사 CEO 및 임원직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 CEO 및 임원직들이 서울시회 주최 정책 간담회 행사에 다수가 참석한 사례는 全無(전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회 관계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임병용 GS건설 사장의 참석 통보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10대 대형건설사 CEO 참석 또한, 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행사 당일까지 (GS건설 채널을 통해)참석여부를 확인했다. 행사 당일 오전 채널을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참석 불가’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 1분여를 앞두고 서울시회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임병용 사장이 행사 시작 몇분을 남겨두고 (행사장에)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열린 국내 수주 건설업계 70주년 생일잔치(건설의 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首長(수장)들이 대거 불참했다. 당시 임 사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임병용 사장은 민자SOC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에게)많은 부분을 제언했다는 후문이다.(발언내용 참조)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이 약속된 간담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음일정을 맞춰야 하는 해당 서울시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다는 傳言(전언)이다.

한편, 신황호 서울시회 건설정책실장은 “서울시회가 2015년에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한 중요성과 투자방향에 대한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제시해 지난해 7월에 노후 인프라시설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노후인프라 시설에 대한 환경변화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장기적 플랜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것에 시와 건설업계가 공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또 “서울시와 서울시 건설협회가 그동안 상호 파트너로서 건설업 현안에 대한 고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진정한 ‘거버넌스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더우기 서울시는 정부의 SOC 물량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 건설업계와 건설업 현안논의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건설산업 발전방향 논의 등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의 모임을 갖기로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실장은 “이것은 공공기관과 민간이나 산업계가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실제적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숭 건협 서울시회장 = 그 동안 서울시와 우리 건설협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건설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내년 정부의 SOC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건설업계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투자와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산업이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것을 감안,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서울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최근 서울시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발주단계에서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 그 파장은 원도급자 뿐 아니라 하도급자 및 2차 협력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우리 서울시 종합건설업계도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시공 및 공사품질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 건설협회가 상호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을 더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자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드리는 물량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로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하겠다. 이미 하고 있고, SOC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0개 노선 중 2~3개 시작했으며, 나머지도 전향적 차원에서 추진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방향과 원칙 더 나가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하화사업, 즉 지상 공간을 시민들에게 수변공간이나 공원으로 내 주고 자동차나 철로는 지하로 가는 게 일반적 전세계적 추세고 서울이 선도 중이다.

제물포 터널이나 서부간선도로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화사업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 중요하다.

지하의 경우에는 환풍시설이 필요한데,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민원을 야기한다. 이에 소음과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이느냐 기술적 혁신이 요구된다. 기업이 기술적 혁신으로 지원을 당부한다.

그 외에도 지상철도의 지하화, 특히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구상 중이며, 을지로 주변 지하도의 업그레이드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사업에 포함되도록 같이 노력을 당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기때 6기때 8만호씩 완성,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청년임대주택까지 4만호 완성했다.

런던의 인프라 2050을 보고 우리도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발전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인프라 2030 준비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난 인프라사업들을 하고 있다. 물량면에서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안전이나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가면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될 거라고 본다. 다만 노후화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는 업계에서 해 주셔야 할 일 ▲인재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 감리업체는 서울시 공사에서 퇴출 ▲공사품질 제고 ▲설계 투자 확충 ▲해외 도시건설프로젝트 적극 참여 등이다.

◇임병용 GS건설 사장 = 터널공사시 미세먼지 처리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정도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비용 증가 및 민원 해결이 어렵다. 피맥에서 편익분석시 미세먼지 처리 등 환경 개선 및 민원 처리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이선 개통 후 경로우대 문제 이슈로 GS건설 단독 사업인 위례·신사선도 문제될지 우려가 된다.

건설업자가 이득을 많이 취했고, 국민들이 당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초기 프로젝트들은 제가 봐도 그랬으나 최근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다.

만일 중부고속도로를 민자로 했으면 지금은 공짜다. 민자고속도로는 20∼30년 지나면 기부체납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유지·보수만 하면서 계속 요금을 징수한다. 민자 운영기간을 30년으로 하지 말고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하라고 하면 저희는 도로공사의 85%정도에 다 할 수 있다.

민자 사업에서 운영기간을 5년만 늘려주면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다. 위례~신사구간도 그렇게 해서 SOC 민자사업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 서울의 인프라시설은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 SOC예산이 사상 최대로 줄어든다는 뉴스를 접하고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는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서울시도 인프라 관련 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규는 물론이고 노후시설물 급증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 지속적 확대, 재정의 한계로 SOC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거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컸다.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모든 건설인들 모두 나아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새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철학인 일자리창출과 생산적 복지인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건의드린다.

지금 한강에 아름다운 현수교 없음에 놀란다. 한편 보행교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는 관광자원을 해외에서 유치, 국민들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1거3득의 효과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 = 건산연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노후인프라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각 지역별 노후인프라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국회와 함께 노후인프라시설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해왔다.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께서 연구원에 도시수출 연구를 주문하셨는데, 사실 10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베트남 등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할 만큼 공공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수출 등은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만큼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께서 설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시공사는 시공만 하고 있다. 설계나 기획이 제일 중요하나 설계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어 시공사는 설계자체를 못하고 관리는 공기업이 하고 있다. 이러한 칸막이식 규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데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시장께서 차관회의에 참석하시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주시기 바란다.

◇이주호 롯데건설 상무 = 시장께서 언급하신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실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10년 동안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각종 기준들이 국가표준기준으로 정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듯이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는 기존 건축방법 및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으며 건축·에너지·내화 등이 융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숭 회장 =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며, 우리 업계도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본적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의 기능공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 결국 기능공들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학교 등이 필요하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은 낙찰제가 문제이며,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지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공사비 등을 엄격히 따지기는 하되 손해를 보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기간도 합리화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고려 없이 발주처가 무조건 공기를 정하는 것도 일종의 “갑질”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업이 제안하는 민자 프로젝트 등과 관련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GS건설에서 말씀하신 민간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며,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등 해외 진출 시 건설사들도 같이 했으면 한다.

서울의 랜드마크 3가지는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산, 2000년의 역사, 우수한 사람이며, 건설의 시대는 저물고 건축의 시대가 오고 있는 변화를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자연과 조화를 먼저 생각했던 빛나는 전통을 되살리고 21세기에 맞는 건설·건축으로 탈바꿈해야 미래가 있다. 건설도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닌텐도의 사례처럼 다양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분야 개척이 필요하다.(닌텐도는 과거 화투를 제조했으나 지금은 게임회사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내용은 많이 변함)

3불 정책이나 대금e바로 정책을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1억의 공사비에서 8천만원이 중간 수수료로 나가며, 2천만원으로 공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로 인해 품질저하는 물론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관광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케이블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국 런던,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의 경우 케이블카(곤돌라)가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허숭 서울시회장 = 시장께서 언급하신 약 20%의 공사비는 극단적인 것이다. 원도급사는 공사 입찰시에는 낙찰여부를 알 수 없으며 낙찰시 공종별 내역서를 제출한다. 내역서에는 각 공종별 최저 20%에서 최고 200%까지 나오는데 이로 인해 20%의 공사비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도 극단적이고 예외적 사례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