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다음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 국토부는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재원 투입 계획 = 정부는 年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8000억원 규모)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 부처 TF를 이달말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국토부는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오는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