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원천기술 해외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원전산업 붕괴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전 정책 현행유지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공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일시 공사중단을 지난달 29일 협조요청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3개월 동안 공사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는 10월말까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설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은 세계 최상위수준이며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대 원전 강국으로 6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국가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정부의 탈원전 결정은 현재 해외수출이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타격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해온 우리기업의 기술 발전 중단 및 기술의 해외 유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국내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는 기술·부품을 100% 수입에 의존했으나, 기술개발을 통해 2005년 한국 표준형 원전을 완성하고 2009년에는 독자개발 모델을 완성(신고리 5·6호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미 1조6000원에 이르는 비용이 투입되었고 협력업체 1700여개, 1만3000여개에 이르는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
아울러 관련기업의 도산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 폐지로 산업·학계 전반에 이르는 원전산업 붕괴로 대규모 실업자 양산 및 브레인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 관련 학과는 16개 학교로 지난해 기준 졸업생은 600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30%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으로 시공업체 및 연관된 협력업체의 사업기회 상실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됐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없이 정부정책이 바뀐다면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이는 곧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및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져 내수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탈원전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키로 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에너지 복지수준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필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