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5% 인상 ‘임대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광주 1만3000세대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ㆍ사진)은 5일 국토교통부 추경안 심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부영이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안을 통보해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한 21만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부영이 정부의 저리융자와 주택보증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임대료를 법정상한선인 5% 인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무시한 행태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임대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의 경우 3년 사이 임대전세금이 무려 2700만여원이 인상됐다”며 “올해도 5% 상한액인 1000여 만원 인상을 통보했는데 과도한 인상안”이라며 임대료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에서 현재의 사후신고(3개월 후) 방식을 사전신고(1개월전)로 전환하고,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면 기존 5% 인상안이 하향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의 경우 북구 신용동(1772세대), 본촌동(530세대), 서구 풍암동(984세대), 광산구 산월동·신창동·월곡동·장덕동(1만132세대)에 ㈜부영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임대아파트가 1만3418세대에 달한다.
최근 부영은 전국 부영임대아파트에 임대료 5% 인상안을 통보해 전주 덕진구, 제주 삼화지구 등에 인상폭 조정을 요구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