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해 총 22조 2000억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 4773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소한의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공에 2.8조원 규모 우선추진 통보” 공문 공개 김성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에 전념해야할 수자원공사에게 경제성이 의심되고 원가회수도 쉽지 않은 2조 2458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이렇다할 국가사업비 보전방안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4대강 사업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가 떠맡을 경우 빚더미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재정부실이 불가피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크게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선투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 보 건설과 하도 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4대강살리기 사업내용 통보’ 공문(문서번호 정책총괄팀-277)에 따르면 “다목적댐ㆍ홍수조절지·보 3개소(강천, 함안, 강정)는 귀 공사에서 우선 추진하되, 국가사업비 보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수자원공사 시행분에 대해 우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해양부가 이 공문에 별첨자료로 통보한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살리기 사업’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수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댐(송리원, 보현, 안동~임하연결) 1조 2056억원, 홍수조절지(담양, 지석) 2785억원, 하천(한강 강천보, 낙동강 함안보와 강정보, 낙동강하구둑) 1조 2874억원 등 총 2조 7715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댐 직하류사업)은 2259억원 규모이다.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선투자와 관련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지난 12일 한나라당 경남도 당정간담회 자리에서 “2010년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계획된 게 6조 9000원으로, 그 중 상당부분은 수자원공사의 선투자 등을 통해 하려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측은 “선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선투자 규모와 방법, 국가사업비 보전방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 선투자를 제외하더라고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경제성이 떨어지자 수자원공사에 떠맡긴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건설사업비 총 2조 2458억원 중 75%인 1조 8646억원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까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 2385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추정’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2008년말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차입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9년 25.4%, 2011년 73.0%, 2013년 94.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수자원공사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투자에 따른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추정’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19.58%, 이중 금융부채비율이 13.96%로 매우 양호한 편이며 연간 이자지출은 55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로 인해 2009년에는 부채비율이 25.4%(부채액 2조 5888억원) 금융비용이 772억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부채비율이 94%(부채액 10조 4569억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1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도 금융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11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73%(부채액 7조 7493억원), 영업이익이 1832억원, 금융비용이 2918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2조 7715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수행분에 대해 선투자 하도록 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선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보건설과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 효과가 미흡하여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4대강의 문화와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일방통행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대규모 보 설치와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대효과가 미흡하여 헛돈을 쓸 우려가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22.2조원 중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2.5조원 불과 김 의원은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특히 애초 제외 대상에 ‘재해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고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당과 협의하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본사업 중 ▲하도준설 5.7억㎥ 5조 1599억원 ▲보 건설(20개소) 1조 5091억원 ▲제방보강 85개소(377km) 9309억원 등 치수사업은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해 지난 3월25일 개정한 국가개정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댐과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농업용저수지 등 총 19건 2조 4773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 실시한 사업은 영주댐과 보현댐 등 2건 1조 1002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하천 8건 6021억원 및 낙동강 자전거도로사업 887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사업은 안동댐~임하댐 연결수로 1054억원, 농업용저수지 7개소 5809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자료에 의하면, 영주댐과 보현댐은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생태하천 8건과 낙동강 자전거도로사업(743km)은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하천 8건은 구체적으로 ▲한강수계의 하중도(12km, 615억원), ▲낙동강수계의 금호(64km, 1452억원)·동촌유원지(2.4km, 500억원)·감전과 엄궁(7.4km, 660억원), ▲금강수계의 세도(10.2km, 890억원)·군수(10.8km, 736억원), ▲영산강의 동림(19.8km, 568억원)ㆍ함평천3(7.4km, 600억원) 등이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낙동강수계(743km, 887억원)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4대강 하천제방에 총연장 1728km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4대강 본류구간은 한강수계 305km, 낙동강수계 743km, 금강수계 248km, 영산강수계 432km 등 총연장 1,206km로 20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구간 연장 552km는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사업은 안동댐~임하댐 연결수로 1054억원, 농업용저수지 7개소 5809억원 규모이다, 농업용저수지는 낙동강수계 횡계지구(525억원), 금강수계 백곡지구(1050억원), 영산강수계의 담양호(869억원)·함동(525억원)·장성호(1362억원)·나주호(758억원)·광주호(720억원) 등이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그간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총 378건, 사업비 총 179조 900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중 43%인 162건 89조 3000억원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미흡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조사될 만큼, 이 제도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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