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연명하는 한국경제 기초체력 고갈…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相續追更(상속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규모가 11조2000억원인데, 재원조달 방법조차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은 1조1000억원에 불과하며, 초과세수를 통한 재원조달은 박근혜 정부처럼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과잉 세무조사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기재부장관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과잉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과잉 세무조사가 결국 내수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공무원채용 증가로 우리경제를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소득양극화 구조, 청년실업 해소는 추경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노동정책의 정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추경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거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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