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철학인 제이(J)노믹스는 ‘장밋빛 포퓰리즘에 불과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ㆍ사진)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철학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제이노믹스가 기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장밋빛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과 소득개선이 분명하게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지 경기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률 증가로 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이다”며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이노믹스가 이전의 정부정책들과 달리 ‘재분배’보다 ‘분배’자체에 더 방점을 두면서 경제-노동-복지가 연계된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고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정책의 기반은 더욱 치밀한 현실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며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쩌다 얻어 걸리는 로또와 같은 정책이 아니다”며 “제이노믹스의 현실정책적 기반을 좀 더 치밀하게 다지고 보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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