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핵심 주체인 업체와 발주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아간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한달 동안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현지실사의 사전 작업으로서 이달말까지 전국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자 59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4대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다. 기술인력의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지실사 결과 보유 기술인력이 신고요건에 미달하거나 소재지 불명 등 부실업체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최악의 경우 신고효력상실처분을 받아 신고사항이 모두 말소된다.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신고 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 수준을 넘어 아직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업체 정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발주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를 요구하는 오발주 사례를 찾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 모니터링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과도한 전문분야 및 실적을 요구하는 입찰 등 특정 업체 봐주기식 입찰도 함께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불공정한 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회원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해부터 자체적인 전담인력을 두고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 모니터링 서비스 전용 메뉴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