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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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꼼짝마!’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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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산연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TF 구성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며, 그리고 설계 5개 및 건설사업관리 7개 등 12개 업체 등이다.

TF는 28일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TF 팀장)은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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