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적폐청산 6대 개혁안 발표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고질적인 갑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민생경제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근본적 원인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6대 개혁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6대 개혁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6대 개혁안에는 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참여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하청업체 보호 강화 ▲공정위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동의의결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발표회는 김경협, 민병두 의원의 개혁안 추진 경위와 기조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불공정행위 사례 발표와 이동우, 이형준 민변 변호사들의 개혁안 해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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