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전 방식 전환, 수익률 인하 연간 121억원 재정부담 경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ㆍ김해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 2124억원의 MRG가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ㆍ김해시는 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비용보전 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박민우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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