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최경환 의원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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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최경환 의원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 오세원
  • 승인 2017.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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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이 지난 1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또 다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유지보수, 관제, 물류, 차

량 등의 업무를 올해부터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 시작해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인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가 확정한 기본계획은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사실상 축소 또는 해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탄핵 정국의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철도 민영화’를 국민적 합의나 여론 수렴조차 없이 밀어 붙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시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제 촛불은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공공재다.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가 기간사업을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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