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 즉시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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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 즉시 허가해야”
  • 오세원
  • 승인 2017.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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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골재파동 조심이 보이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의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해양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채취가 지난 16일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지 못해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1만3000원/㎥(8월)에서 2만5000원/㎥(9월)로 거의 두 배 상승해고,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올 스톱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특히, 이로 인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준공기일내 준공을 하지 못해 추가공사비를 과도하게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 한다면 연간 1400억원에서 2100억원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추가공사비는 건설사가 지게 됨으로써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골재 부족이 불량자재를 유통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시설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한편, 단순 건설현장에서의 골재 파동뿐만 아니라 연관 골재생산업계, 레미콘업계, 건설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는 “한국은행 발표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주택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건설현장이 남해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멈춰 설 경우 건설 산업이 난관에 봉착되어 올해 경제성장률 2.5%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토록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정부는 매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 또는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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