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달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66만㎡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청약자를 비교해 볼 때, 서울 48%에 비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인구는 감소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기준 1.1% 감소 :1,020만명)를 보이고 있고, 경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22.5% 증가 : 1,129만명)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을 보면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로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로 6.4% 상승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에 면적(678만8,331㎡)은 성남 41%, 하남 21%로 서울 38%보다 넓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총 3만2,764세대 중 서울은 2만895세대로 성남 3,923세대, 하남 2,257세대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개정안처럼 균등하게 30%로 적용할 경우에는 서울은 1만5,484세대, 성남 4,530세대, 하남 2,328세대로 변동되며, 경기도내 타 시?군에도 8,464세대(현행 4,620세대)의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역시 현행 1,069세대보다 많은 1,958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과 같이 경기?인천도 100%로 상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택지내 공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