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주택시장,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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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주택시장,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오세원
  • 승인 2016.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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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층 보호…합리적 가계부채 관리+투기 수요 억제책 강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20일 “최근 주택시장은 저금리·규제완화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단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협회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선,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택지매입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의 공급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집단대출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협회는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조정 및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불법·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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