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투자 부진시 국내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외시 올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 뿐,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과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처럼 50%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 다수 존재했으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후 등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일 때도 수차례 50% 상회했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단, 지난 2013년 1/4분기부터 2016년 2/4분기까지 3년 6개월 간 주택투자의 기여율 평균이 20.9%로 나타나, 최근 3년 간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투자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반면, 토목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해 실질투자액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원인은 건설투자 호황뿐 아니라 제조업 생산, 수출 등 타 부문의 심각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홍일 실장은 “1차적으로는 올 초부터 건설투자가 호황국면에 접어들면서 호조세를 보인 때문이지만, 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증가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분석, OECD 국가들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분석을 통해 볼 때 건설투자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실질 건설투자 증가액(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이 각 기간별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최근의 비중이 과거 건설경기 호황기에 비하여 낮아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현재 건설투자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건설투자 추이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의 선진국과 거의 유사하게 축소되어 건설투자 규모가 국내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사례나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시도했고, 동시에 SOC 개선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건설투자 호조세를 현재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가 수출 및 내수 증가, 더 나아가 신성장동력 발굴 등으로 저성장 구조를 탈출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홍일 실장은 “건설투자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 가능 기간은 내년까지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SOC스톡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재검토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해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