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295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사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서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이유로 연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28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총 9건의 연구과제가 제대로 된 성과 도출도 없이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총 271억원에 달한다. 연구 중단 사유는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포기 1건, 연구과제 중복 수행으로 인한 중단이 1건이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2층 KTX 개발 연구’의 경우, 단일 연구과제로는 드물게 총 10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연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비 비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용기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총 19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의 연구비 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만 해도 총 24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혈세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당집행된 예산 24억7,000만원 중 4억9,6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용기 의원은 “연구비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향후 국토진흥원은 철저하게 연구비 집행 실태를 감독해 좀 더 중요한 연구에 투입되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