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총 1만7,327건 중 5억원 이하가 6,007건으로 34.6%로 가장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반해 10억원 이하 2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8.3%, 30억원 초과 15.4%에 불과했다.

이언주 의원은 “매출액이 소규모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냐”며 “국세청이 고소득자보다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힘든 영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망정 수시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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