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가 대부분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 고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5월 공사현장은 1월보다 425개, 고용인원도 4만5,000명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정부 토목사업 고용효과 없다”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해명자료에 따르면 건설고용 감소는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건축부문의 감소세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토목공사의 고용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토목공사가 대부분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 고용인원은 지속 증가세에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5월 공사현장은 1월보다 425개, 고용인원도 4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도 불구, 전체 건설고용이 감소된 것은 주택건설 등 민간부문의 지속적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세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증가세보다 크기 때문니라도 밝혔다.
올 1/4분기 토목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9% 증가했지만 토목 부문은 전체 건설투자의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문이 11.1%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도 건축부문이 토목부문 보다 높아 민간의 건축부문 투자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2006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 17.3명이며 이중 건축 19.2명, 토목 16.6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민간 주택·건축경기 침체 방지를 위해 규제완화, 미분양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2009년 13만호) 등을 통해 건축부문 부진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