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문업계는 ‘종합-종합 하도급 허용’과 ‘전문 재하도급 및 원도급 공사 하도급 금지’ 항목과 관련, 전문업계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본회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전문건설업계 단체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는 국토부 박상우 건설정책관을 비롯해 박민우 건설경제과장, 김영학 건설인력기재과장, 백기철 건설산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장 모습은 한마디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는 것이 한 참석자의 증언이다.
실제로 취재기자가 머물렀던 회의장 밖으로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자주 세어 나오곤 했다.
“도대체 국토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한 전문업계 대표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심지어 회의장 밖으로 “국토부가 왜 존재하느냐!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주먹으로 회의탁자를 수차례 내리치는 소리도 들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며 서둘러 정리하는 광경이 연출되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은 종종 있었어도 ‘전면 재검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의아해 하기도 했다.
한 전문건설협회 시회장은 “국토부가 건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 보겠다”며 “만약 약속이행이 안될 경우 과천청사 앞 1人 시위도 불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도회·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의 국토부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건설협회 본회가 회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 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도회·업종별협의회 회장단이 전면에 직접 나선 것이다”며 “이번 일은 본회 임원진들의 ‘기강 해이’와 조직의 ‘레임덕’이 낳은 결과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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