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기자]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개혁,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희대 이영조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주제발표에는 동국대 박명호 교수가, 토론 패널로는 명지대 김형준 교수, 연세대 이종수 교수, 동의대 전용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명호 교수는 “개별정당과 정당체계 두 차원에서 정당연구가 필요하다”며 각각에 대한 개혁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립과 고착의 의회정치’의 주범으로 ‘정당집단(集團)주의’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성과 국민요구의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거제도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제도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고 정치제도 전반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자리에서 김형준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당개혁은 총체적 개혁 대신 ‘땜방식 개혁’ 또는 ‘곁가지만 건드리는 부실 개혁’에 집중되었다”며 원내정당 수립과 강제적 당론 폐지, 당정협의회 폐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구축과 계파 정치 청산을 개혁과제로 제시했고, 새로운 공천제도로 ‘오픈프라이머리’채택을 주장했다.
전용주 교수는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공천은 참여, 대표성, 경쟁, 정당발전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며 “심사기준 공개의 제도화를 통해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며 지역구 인기도에 좌우되는 여론조사 반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선거제도, 공천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당 쇄신안을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건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