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2000년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행사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5개국이 모여 설립한 이후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체제를 갖췄다.
우리나라와는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은 제3위 교역상대다.
특히 경제·외교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은 거대 구매시장,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경제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매시장·생산기지·자원’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아세안, 세계 11位 경제규모…GDP 1조 2819억달러‘선발 6개국-후발 4개국’간 경제격차, “통합의 걸림돌”●ASEAN 경제 동향 및 성장 잠재력아세안은 인구 5억 8,000만명, GDP 1조 2819억달러(2007년 기준)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수출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통해 2000년대 연평균 5~6% 성장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인구규모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EU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능가하는 아시아 거대 경제권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EU형 경제공동체 추진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동참하기로 했다.
2015년 ‘단일시장-단일 생산기반’ 형태로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EU와 같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아직은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간 경제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긴 하지만, 경제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아세안 국민들의 구매력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세안을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산기지로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것이다.
베트남(저비용 제조업), 필리핀(전자, 소프트웨어, 콜센터 운영 등), 태국(자동차 조립), 말레이시아(전자, 반도체), 싱가포르(생명공학, 금융) 등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물가·임금 상승, 위안화 강세 등으로 생산시설을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투자 동향을 보면 중국은 감소하나 아세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아세안의 법·제도 정비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지간기금(CMI) 마련 등 아세안+3국간 금융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아세안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다.
아세안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우리의 자원개발 진출이 활발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로서 중요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 등이 풍부해 우리기업의 주요 자원개발 진출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석유·천연가스 매장(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광물 매장(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등을 감안해 한국 기업들의 자원 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이 차원이다.
●韓·中·日의 對 ASEAN 경제협력 증진 현황-한국◇개발 협력 = 맞춤형 대외원조를 확대해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 후발국 통합지원, 빈곤퇴치 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EDCF 지원 확대 및 사업범위 확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베트남, 인니,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 중점지원국을 중심으로 1조 9000억원의 EDCF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승인액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담당 공무원에 대한 초청·교육 실시 및 필요시 분야별 정책전문가를 장기 체류시켜 정책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농촌개발 등 사회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ASEAN 회원국에 총 5800만불을 지원계획이며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18%에 해당한다.
◇금융협력 =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SEAN 국가 등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ASEAN+3’체제를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무역금융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의 설립 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에너지·新성장 협력 = ASEAN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ASEAN의 풍부한 산림·천연가스 등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개도국 탄소 저감사업, 탄소시장 확대방안, 녹색기술 공동연구 등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VIP가 출범을 제안한 것으로 동아시아 개도국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총 2억불의 재원을 조성해 저탄소 정책협의, 기술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全지구적 문제인 생태위기, 물 부족,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ASEAN 진출 지원 =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를 경감하고, AFTA 결성 등 단일시장화에 대비해 한국기업의 유망 사업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부양에 따른 공공사업,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요의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천연가스 매장(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광물 매장(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등을 감안해 자원개발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 한-ASEAN FTA 체결에 따라 진출이 용이한 분야·국가별 진출 수요를 발굴·지원해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ASEAN FTA 체결은 ▲상품협정(‘07.6 발효) ▲서비스협정(‘09.5 발효) ▲투자협정 협상 타결(‘09.6 서명 예정) 등이다.
-중국중국의 對ASEAN 교역은 매년 2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재 ASEAN은 중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對ASEAN 교역상대국 순위는 EU(16.6%), 미국(13.0%), 일본(10.4%), ASEAN(9.0%), 홍콩(8.0%), 한국(7.3%)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6년간 중국은 ASEAN에 148억불을 원조 지원했고, 30만톤 규모의 쌀을 무상원조키로 지난 4월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ASEAN 국가에 대규모 경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투·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역내 금융협력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중국은 통화스왑 체결 확대와 함께 ASEAN과의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금년 광시좡쭈 자치구·윈난 등 ASEAN 인접 지역과 ASEAN간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 일본일본은 ‘ASIA-Wide 성장 구상’(일명 ’아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ASEAN 사무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ODA·공공자금·민간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70조엔의 인프라 수요를 예상하고, 현재 10조엔 규모의 투자 구상에 착수했다.
일본은 지난 5월 ‘ASEAN+3 재무장관회담’시 ASEAN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10조엔(약 1000억불)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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