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 이젠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현재 신도시 위주의 외연적 확산으로 중심지와의 통근·통행시간 및 혼잡비용 증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심화, 환경 훼손으로 인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대한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 이광구 처장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경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도시는 성장을 위한 ‘개발의 시대’에서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가꾸고 정비하는 ‘관리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공은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쇠퇴한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공간구조 개편 및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성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며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가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의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수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확대 ▲재정비 촉진지구내 개별구역 사업 수행 위한 ‘도시재생정보나눔센터’ 설치 등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주공이 최초로 시행했던 을지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인천 수용소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를 만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들어봤다.
-다음은 이광구 처장과의 일문일답.Q : 도시재생계획처의 기능과 역할은.A : 도시재생계획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신규 사업유형 발굴 등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및 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심지에 직주근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 도시재생사업 대표 지구는.A : 주공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지구는 다수가 있으나 사업유형별로 대표적인 지구를 꼽는다면,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광명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87%에 이르는 등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IMF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주민의 요청으로 참여한 성남 하대원 재건축사업은 투명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기간을 단축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신림2-1지구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67%에 이르는 등 순환정비방식의 대표적인 재개발사업지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은.A :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적 측면은 외면하고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재산가치 증식에만 관심이 많아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퇴색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사업여건이 불량해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지자체 현안 사업에 주공의 참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심화돼 주민이 주공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모두 환원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 :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A : 도시재생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이해 관계인이 많은 복잡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이들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전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해 상호 협력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효과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사업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때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공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민간·주민·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방안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하반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은.A : 하반기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수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순환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사업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낙후된 구도심을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수립 제안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주공이 총괄사업관리자로 활동 중인 재정비촉진지구내 개별구역 사업의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도시재생 정보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Q :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A :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사업 자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 시행방식 등과 관련해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도시관련 종합적 기능을 가진 전담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공은 세계 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은 그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공의 핵심사업입니다.
정부, 지자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