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총 70兆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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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에 총 70兆 투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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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2025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에 총 70조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 6대 추진방향을 담았다.

3차 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미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을 올해말 완공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해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도말 현재 공단의 부채규모는 19조원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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