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이유는지난해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全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생존의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IMF 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또 다시 구조조정의 대표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어 不實업종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全세계 경제발전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건설업종이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 이를 다루는 공직자 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정부차원의 건설정책 개선 사실 필자는 오랫동안 건설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지켜와 봤으나, 과거의 수차에 걸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건설정책 개선 추진업무가 국가예산만 낭비할뿐 관련부처 및 각종 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로 대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보아 왔다.
다행히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이제사 우리나라도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화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고 기업하기 좋은 각종 규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통치철학과 달리 공공건설정책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보고를 위한 보고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오히려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어 대통령 업무보고에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끼워넣기에 급급할 뿐아니라, 어떻게하면 하위규정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시간을 끌 수 있을까 골몰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따름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공건설정책이 이러하다면 다른 분야도 별반 다를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건설산업의 현주소…로또복권식 운찰제 운영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공건설공사 예산은 년간 7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70% 이상이 로또복권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현재 선진국의 77%수준) 및 공공예산 절감은 요원하고, 견실한 중소건설업체 육성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사명감을 갖고 이를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방문시 예규, 훈령, 통첩 등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 듯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정인 기획재정부 제정 회계예규에 의해 이같은 놀라운 불합리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울 뿐이다첨언하면, 연필굴려 대학가는 식으로 건설인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도전과 경쟁이 아니라 점집과 산신제 올리는데 전전하게 되고, 그나마 경쟁에 목마르다 보니 예측가능하고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건설산업의 현주소라 하겠다.
근본원인과 처방책은그렇다면,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개선방안은 없는 것일까?첫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의식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보직제(과장이상 통상 1년 내외)라는 이름하에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공직자의 책임의식 결여와 무사안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정책부서의 경우 최소 5년간은 동일 업무에 근무토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라 하겠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유능한 인재를 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주요 정책 업무를 선도해왔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 가운데서 경쟁을 통해 우수 공직자를 발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만되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최소 국장까지 보장됨에 따라 혁신에 주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실무간부 기간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조로화하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공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고시출신은 아무리 유능해도 고위직 진급에 한계가 있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기술 등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고시 운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사기업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우수 공직자를 양성해야할 것이다.
셋째는 현재의 여건상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이권에 유혹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토록하며, 관련협회 및 관변연구원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반시장적 규제의 도입 및 유지가 되지 않도록 이익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할 것이다.
정책책임자들의 소명의식 무엇보다 중요요컨대, 정부정책은 건설산업 뿐아니라 여타 모든산업에 있어 그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계약 및 건설산업법령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정책책임자들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미래지향적 소명의식만이 건설산업 및 국가계약제도를 바로설 수 있게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다시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