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했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도해지적은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전국 401만 필지)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약 85%)·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수치지적 전환율은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1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내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을 오는 2018냔부터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