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話頭…“예산 早期집행”지자체, 조기집행 경쟁 ‘브레이크 없는 가속페달’관련공무원 야간업무, 휴일반납 등 과열 양상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조지집행 실적경쟁이 ‘브레이크 없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사계약 관련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시행하고, 해당 지자체장들은 실적을 쌓기 위해 관련공무원들을 독려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야간업무를 밥먹듯 하는 등 휴일까지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과열양상은 행정안전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3大 분야에 대한 ‘2009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 평가하게 될 3大 평가시책 中에 자치단체별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조기집행 실적과 관련된 보도자료 연일 내고 있다.
조기집행과 관련 연말에나 볼 수 있었던 보도블럭 공사가 서울시내는 물론 각 지자체 곳곳에서 진행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한편 조기집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들의 ‘브레이크없는 가속페달의 무한경쟁’에 대해 부작용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