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과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미흡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포스코가 95점 이상으로 A+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스코건설이 90~95점으로 우수인 A등급, GS건설과 현대건설이 85~90점으로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도입된 후 이루어진 두 번째 평가로서 지난번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3社(LG전자, KT, 삼성물산 건설부문) 모두 A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공정위 평가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부문은 대부분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社 모두 3大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했고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참고로 3大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6社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社도 95% 이상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롯데건설 98%, 두산건설 97%)했다.
8社의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총 1,68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원, 77억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했다.
3大 가이드라인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社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5社는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미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평가대상 8社의 협약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4,713억원으로 평가됐다.
건설사 相生협력 우수사례 ◆포스코건설 = 중소기업 지원기금(펀드)을 통한 협력사에 대한 68억원의 자금지원을 했다.
지원방식은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근거로 은행이 포스코건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 주었으며 예치규모는 2,000억(기업 600억, 대구 400억, 신한 500억, 우리 500억)원 달한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 기업의 일반대출 금리 대비 1.5%의 저리로 대출해 주었으며 지난해 대출실적은 24개 협력사에 68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목창호를 제조·시공하는 협력사인 ‘T사’가 2007년 부도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자 협력사 회생을 위해 지원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부도난 협력사에 대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신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해 회생을 지원(23억, 2건 공사계약)했다.
또한 유류 및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의 원가부담분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상조정했다.
지난해 조정실적은 183개사에 289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 = 원자재가격 급등, 타사 현장 대금지연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협력사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가설강재 등의 자산을 추후 협력사가 자금난이 완화되면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입햇다.
(52억, 2개사)지난해 5월, OO대교 연결도로 현장의 협력사 ‘D건설’ 소유 가설강재(교량 및 도로공사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강철자재)를 47억원에 매입했다.
같은해 9월에는 OO병원 현장의 협력사 ‘S토건’ 소유 가설강재를 5억원에 매입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협력사의 자금부담 및 자재구매난 해소를 위해 현대건설이 자재를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했다.
(90억, 25개사)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시 발주자로부터의 계약금액 조정이 없음에도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인상 조정했다.
(93억, 11개사)◆GS건설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인상 조정했다.
(33억, 5개사)이와 함께 현장시공시 돌관공사 수행 등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이에 대한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협력사에게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증액했다.
(215억, 91개사)실지로 ‘지난해 11월 ‘K-Project’현장에서 건축골조 공사를 수행하던 협력사 ‘Y건설’에게 돌관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계약금액을 18억원 증액 지급했다.
그리고 협력사의 차기 CEO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세무, 회계, 공사실무 및 경영기법 등을 전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43명을 교육시켰으며 올해에는 27명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