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공약과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각종 대책을 세우며 야단법석을 피우기도 한다.
주택정책이 왜 선거공약이 되고 정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것일까? 단순히 국민의 표심(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주거비(집세 기준)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97.5/1000의 가중치(2005년 기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주택가격의 안정이 곧 물가 안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는 논리(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 추구)가 성립되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인플레)의 부담을 지게 되고, 민생 측면에서는 국민 주거비 증가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또 경기조절 측면에서도 주택정책을 활용하곤 하는데,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오일쇼크, 1998년에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실물경기의 부양을 도모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주택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 앞서 언급했던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 등의 거창한 이유들은 주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자산구조는 크게 부동산(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자산 편중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산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의 내용에 따라 자기 자산의 약 80%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바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그리고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은 주택 관련 조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많은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몰려 있는 탓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에 부산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조세저항 우려’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국민들로서는 주택시장 내 이해당사자로서 주택정책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만 발표되면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지켜보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입안자인 정부도 이러한 민심(?)을 십분 헤아리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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