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만원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ㆍ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ㆍ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하수처리(정화조), 수질오염(오폐수 정화시설 등), 대기오염(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 등) 등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 읍ㆍ면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