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이 강화되는 등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GDP의 14%, 고용의 8%, 해외건설 수주 476억불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실상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 및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다툼과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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