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의 성능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안전 정책은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시민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29.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시설물 안전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SOC 시설물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OC시설물의 평균 안전등급이 D+수준에 있고, 연간 3조6,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설물 관련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재정 문제로 최소 투자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등 적극적인 시설물 노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기적으로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적극 수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내수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시각에서 안심도시를 위한 최우선 인프라 정비의 투자방향’으로 ▲핵심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국민들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성능수준의 향상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형 시설물 안전예산 확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노후 인프라시설물 점검 및 평가시행을 위한 예산의 적정편성, ‘안전투자펀드’ 활용범위를 노후 인프라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가인프라 정비의 컨트롤타워 및 ‘정비종합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용, △‘인프라시설물 평가보고서’의 주기적인 발간, 국가차원의 ‘인프라 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생애주기관리 개념의 인프라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