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보도(제2경부 민자사업으로 변경)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서 “정부(국토부)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자전환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중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업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경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중이며, 도로공사 자체조달 방식을 통해 서울~용인은 오는 2015년, 용인~세종은 2017년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으로 추진중인 민자사업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제2경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착공 등도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어 도로공사 자체조달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총 6개 민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후 금융약정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자전환 왜 나왔나?당초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지만 국토해양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주할 예정인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자제안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정 대신 민자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2경부는 민자전환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계획대로 올 11월 1간계 구간을 시작으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혀 (민자전환에 대한)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어떤 사업인가?제2경부고속도로는 추정사업비 5조4,814억원 규모로 서하남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6차선도로 128.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목표는 1단계 서하남~용인간 39.5km구간은 오는 2010년말 착공해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조4,8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단계인 용인~안성간 31.3km구간은 총 사업비 1조359억원이 소요되며, 안성~천안간 29.0km구간은 1조112억원이, 그리고 천안~세종간 29.0km구간은 9,52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2단계 구간은 오는 2012년 착공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도로공사의 내부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다음달(4월) 끝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1단계 구간 공사를 11월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상반기중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세부 집행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은 내년에 별도 설계를 거쳐 최저가, 턴키공구로 나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제안사들 ‘공구선점’ 가능현재 1단계 구간의 경우 5~7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대결구도는 민간제안 경험이 있는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과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경인운하 사업처럼 이 사업도 민간제안사의 사업 선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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