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 해양수산부는 이틀간 부산항 신항 2-4단계 민자사업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쌍용건설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쌍용건설컨소시엄은 쌍용건설을 주간사로 한진중공업 등 15개 건설사와 에스티엑스 팬오션, 장금상선(이상 선사), (주)동방, (주)케이시티시(이상 하역사) 등으로 구성됐다.
쌍용건설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포스코건설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간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한 쌍용건설컨소시엄은 건설계획, ‘부(負)의 재정지원 금액’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부(負)의 재정지원이란 부산항 신항 2-4단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부(負)의 재정지원’이 쌍용건설컨소시엄의 발목을 잡은 독(毒)이 되고 말았으며 이 ‘부의 재정지원’이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까지 약 2년간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에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미국발 금융 사태로 협상이 결려되었다.
◇ 차순위협상대상자와 5월부터 협상 진행 국토해양부는 쌍용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3일 차순위협상대상자였던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사업 제안서에 민자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負)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 한진해운, K-Line, 양밍해운 등 선사와 KIF,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42억원을 투자해 5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항만시설을 준공한 후 30년간의 무상사용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2007년 3월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계획 수정으로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의 준공 시기를 트리거룰(Trigger Rule)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항이 화물량 감소, 과잉시설 등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리거룰은 장기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물동량 예측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추진시기 등 항만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에 도입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2009년 5월에 시작해 20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트리거룰을 적용하여 항만물동량 예측 결과에 따라 준공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 좌초 위기의 민자사업들현재 시공중인 사업이나 실시협약 체결 및 미착공 사업, 협상중인 사업 등 민자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흥~평택간 및 창원~부산간 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시공중인 3건의 도로민자사업과 광양향 3-3단계 사업 등 실시협약이 체결된 7건의 민자사업이 P/F에 큰 난항을 겪고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서울~문산간, 서울~포천간, 광명~서울간 등 3건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마저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난 2005년 이후 공고된 SOC 민자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가격중시의 공고문으로 인한 과당 경쟁 ▲경쟁 심화에 따른 시공 이윤 감소 ▲부의재정지원, 토지 보상비 사업자 부담 발생 ▲불투명한 수요,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경색, 조달금리 상승으로 재무적투자자 요구수익률 상승(연 12%~15%) 등 건설사의 수익률 보장없이는 FI(재무적투자자)들이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운영수입 보장 폐지, 낮은 사업수익률(5% 내외) 등 자금회수에 위험이 큰 민자사업에 P/F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민자사업 제도 개선 이후에나 해결될 전망이다.
◇ 이대론 안된다 … 기존제도 ‘대수술’ 시급 좌초위가를 맞고 있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2004년말 이후 공고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좌초로 인해 국가적 기회손실 및 민간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설명이다.
또한 올해 이후 제안 및 공고될 사업들에 대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부활 ▲정부건설보조금 비율 자율화 ▲자재조달에 따른 이익 100% 사업자 몫 ▲공사 외적인 모든 보상비 정부 부담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공고 및 고시시 과도한 가격 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민자사업 구조 개편 ▲수요 예측의 정확성 재검증 필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의 대수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민간의 창의력 발휘, 사업성 및 실현성 있는 사업 개발 제안 등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재무적 투자자와 금융권도 P/F시 기업대출이 아닌 진전한 P/F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