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설시장은 ‘동물의 왕국’이다.
강한자만이 살아남은 정글의 법칙이 공공건설시장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 방향으로 ‘강한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자는 더욱 약해지는’ 법칙만 존재하고 있다.
특히 ‘대형-중견-중소건설사’간 ‘공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토끼와 사슴은 동물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시공능력 순위 100位권 이내의 중견건설업체 그룹들이 단단히 뿔났다.
이들 중견건설사들은 정부가 건설업계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분노를 집단행동으로 폭발시켰다.
이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강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응해 지난 17일 100位권 이내의 중견건설사들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PQ기준 강화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견건설사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요구 관철시까지 저항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PQ 전쟁이 또 다른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도 낳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PQ통과업체를 15개사 내외로 제한할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소수의 상위업체들이 그간의 턴키·대안입찰공사 뿐만아니라 일반 최저가 공사까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PQ기준 강화의 명분인 변별력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금의 입·낙찰제도상으로도 이미 변별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으며 소수의 상위 대형건설사들은 사실상 모든 대형공사 입찰에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PQ기준 강화는 자유주의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시장적 행위이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견건설사들의 목줄을 조이는 행위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중견업체 관계자는 “PQ심사로 입찰참가업체를 15개사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10개사 정도만이 입찰에 참여해 독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국토부가 중견업체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간이 부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PQ 변별력 강화 방침은 대형업체들이 국도사업 물량을 잠식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다”며 “향후 중견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며, 중견업체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말해 앞으로 중견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