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1468만건…과태료 5336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가 차량은 마구잡이로 팔게 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은 채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서울에 차량수가 300만 대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거의 모든 차량이 1년에 한 번씩은 단속되어 과태료를 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희국 의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468만288건(1일평균 7,109건)이 단속되어 5,336억3,161만원(1일평균 2억5,84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강남구가 207만3,761건(759억7,5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127만9,771건(471억6,587만원), 중구가 105만9,877건(394억4,330만원), 종로구가 86만2,169건(328억2,210만원), 송파구가 74만653건(272억7,258만원)의 순이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은 건수는 556만1,965건으로, 가산금액만 654억2,737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만 5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거둬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과태로 부과와 징수는 물론이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차량이용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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