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경제단위 체제로 글로벌화의 통합된 경쟁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경쟁자인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내 건설기술의 미래와 경쟁력은 어떨까? 국가 발전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우리 건설산업이 글로벌경쟁력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사품질 및 경제성 등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흥국가의 대표적인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의 상업화에 힘입어 기술경쟁력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선 및 반도체, IT, 휴대폰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등 완전한 글로벌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설기술 경쟁력은 두바이 등 중동시장에서 약 8%, 미국에서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건설기술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업계에도 컴퓨터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빌게이츠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로인해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570건, 활용금액으로는 매년 약 5,000여억원으로 국내 건설발전 및 예산절감(약 30%수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약 0.4%의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해외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현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신기술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와 업계가 중지를 모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신기술지정제도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는 만큼 지난 20년간 시행해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몇가지 제시할까 한다.
현행 신기술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과 외국기술을 소화 개량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술의 기반이 취약했던 초창기에는 불가피하게 외국기술을 소화 개량기술을 지정하였으나 국내기술이 발전하고 무분별하게 외국기술을 복사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기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외국기술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일부분을 변경하여 지정을 받는 경우 업체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질서를 문란시킬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신기술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핵심기술이 동일한 유사기술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시험평가와 시공실적 요구 및 상당한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발후에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호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처는 신기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 감사기관의 전향적인 감사방법과 발주처공사 실무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홍보교육 등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자는 대부분이 중소 건설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도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만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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