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7년에 사업건수 120건, 투자규모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사업건수 14건, 투자규모 2조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4일 SOC포럼 및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예산을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인데, 부족한 재정투자는 공공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지난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은 7.7%로 응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도시경전철이 2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속도로 24.4%, 지하도로 15.9%, 환경사업 14.6% 순으로 조사됐다.
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건축 등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BTL > BTO-a > BTO-rs > BTO’순의 사업방식 선호도를 보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순으로 응답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에 대해선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를 가장 많이 지적됐고,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16.3%)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41.2%)”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전환(21.0%)”,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도로방식(shadow toll)의 국내 적용(17.6%)”, “민간투자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확대(14.5%)”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