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건설, SOC 분야에서도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토위 국정감사를 마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SOC 분야에서 재정투자나 운용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 의원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재정운용의 효용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재정투입을 통해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국감을 마치면서 492쪽 분량의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SOC 재정투자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김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무주택서민을 울리는 아파트 불법과다청약 실태와 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입주실태를 파헤치고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수도물값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서민주거와 민생에 직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등 SOC 투자의 효용성이나 합리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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