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올 6월말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에서 총 183개 구역 중 61.8%인 113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70개 구역이 아직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부천소사본 9-2D 단 한 곳 뿐이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70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한 곳 뿐이고 추진위 前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2015년까지 19개 구역 138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지연,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8.8%에 불과한 6개 구역 12억2,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