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의 60%가 점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충격 국감보고서’를 내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시설 690곳 중 60%인 418곳이 개선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실 사유는 ▲파쇄기·파봉기(쓰레기봉투 분쇄) 등 처리 용량 부족 ▲선별 기기 성능 저하 ▲침출수 발생량 과다 ▲자원화물 회수율 부진 ▲소각 여열(소각 후 남은 열기) 재활용률 부진 등이었다.
24곳은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부실 시설 비율은 전체의 64%로 높아진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72곳, C등급은 167곳으로 파악됐다.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A(매우 양호), B(양호), C(보통), D(개선 요구), E(평가 불가)로 구분된다.
D등급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 60곳, 강원 50곳, 경기·경남 각 41곳 등의 순이었다. E등급 시설은 인천 15곳, 경남 9곳이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시설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관리는 소홀했던 결과"라며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개선 목표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