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강살리기, ‘대형건설사用’ vs ‘중소형·지역건설사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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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강살리기, ‘대형건설사用’ vs ‘중소형·지역건설사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3.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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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재원 13.9조 추산…올해 4,881억 투입‘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4大강(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살리기 사업에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 설치·도시구간 등은 大공구로 턴키방식으로, 그리고 제방 보강 등 단순공종 구간은 小공구로 각각 발주되어 ‘대형건설사用’과 ‘중소형·지역건설사用’ 공사로 물량이 양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大강 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총 13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약 97조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적정한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4,881억원을 투입해 선도사업(1,445억원), 계속사업(1,902억), 신규사업(1,563억)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 7개 지구를 선정,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안동·나주·충주는 이미 착공됐고, 부산은 이달중에, 대구·행복도시·함평은 5월에 착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은 종전 방식으로 공사중인 사업(49건)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수준으로 설계변경해 시행하고, ‘신규사업’은 현재 설계중인 사업(17건)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올 하반기 사업추진 본격화금년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결과 발굴이 필요한 구간은 신속한 발굴이 되도록 문화재청과 협조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말 마스터플랜 중간성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 지역건설사 참여 대폭 확대국토부는 4大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턴키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을 권장하고, P.Q심사시 가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 위탁시행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 설치·도시구간 등은 大공구로 턴키방식으로 발주(대형업체)하고, 제방 보강 등 단순공종 구간은 小공구로 발주해 중소형·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쿼터제를 실시, 일정 하도급 물량을 지역업체에 할당한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시 기계화 시공보다 인력시공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발주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공사시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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