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그 리고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