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는 총 6개의 장을 통해 건설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장은 건설투자 정책, 2장은 건설산업정책, 3장은 공사입찰ㆍ계약제도, 4장은 건설생산체계, 5장은 건설기술정책, 6장은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으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필자인 최민수 박사는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건설산업정책 분야에서 20여년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간지 등에 기고했던 140여건의 논단원고를 재정리하여 건설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건설투자가 성장 한계에 다다르면서 근로복지 측면에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후시설물은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조기 수명 단축을 피하려면 적기에 개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등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술력있는 업체에서 수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혁신하고, 직접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부실업체와 부적격자를 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제도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공사관리, 사후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리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종합평가제도나 타겟코스트 방식, 확정가격 방식, 기술제안입찰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원도급자의 직영 시공을 강화하며, 프로젝트파트너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정책에서는 설계기준을 성능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규모 주택의 하자 저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에서는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 기능인력의 입직 촉진, 정맥(靜脈)산업의 육성, 골재채취의 대형화와 단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320쪽 / 출판사 : 한솜미디어 / 가격 : 1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