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 산하기관들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보증서 미발급 97개사에 대해 지자체(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2013년(6월 시행) 2,026건에 326억원, 2014년도 1만9,234건에 3,328억원, 2015년 8월까지 3만4,373건에 6,10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아울러, 서면계약서 작성율이 지난해 54%(89개사 중 48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99.3%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해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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