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건에 달했다.
아는 지난 2013년 70건 대비 2014년 116건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46건이나 증가했다.
LH는 부정입주를 근절하기위해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발본색원(拔本塞源)은 커녕 오히려 2013년 이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적발이 증가한 것에 대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파주운정, 수원광교, 성남판교/여수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이는 아직 부정입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선별적인 지역에 한해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감 의원은 덧붙였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공급관련 법규에 부정입주 관련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어, 부정입주 관련자도 LH의 임대주택에 신청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 눈물 빼먹는 부정입주에 대해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LH가 임대주택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단지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